지자체나 행정기관장이 인허가 등 행정 문제로 기업이나 시민들에게 부당한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감사원이 나서기 전에 당 차원에서 회의를 열고 강력한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업들에게 행정으로 갑질해서 행정기관이 큰 것을 얻어내려는 식 또한
일종의 포퓰리즘일 수 있고,
또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당 윤리위, 그리고 차후에 경선 심사 등에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간 기업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식의 악성 행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자체가 행정권력의 남용입니다.
일반 시민이든 기업이든 공공행정(관)의 힘으로 민간에 권력질을 일삼는 일은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또 사회의 기본 원칙과 질서를 해하는 일입니다.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
...... [2023-09-2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조선일보
“물값 내라” 120조 반도체 산단 지연시킨 여주시장...감사원 ‘엄중 주의’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9.25. 14:26
업데이트 2023.09.25. 1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