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품목 물가 전담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중간급 공무원들에게 이들 물가 관리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일부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업무 범위를 확실히 지정하는 것부터 정확히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지 말고,
정확하게 담당 품목의 시세를 보고하는 일,
그리고 그 품목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망 등 주요 현황을 파악하는 일로
이들 공무원들의 업무를 조사 업무 위주로 한정해야 할 것이고,
그 이상의 시장 관리 업무는 윗선에 보고해서 윗선에서 회의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업무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일선의 현장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해 줄 일은 아무래도
무엇보다 정확한 시세 파악과 수요-공급-유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움직임을 보고해주는 일일 것이고,
그에 따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 지는
훨씬 더 고위급에서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자율성도 어찌보면 함부로 침해하기 힘들 수 있고요.
우리의 방대한 공직 사회가 아직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농산품보다 실질적 생활에 부담을 주는
부동산 등 자산 가치의 관리에 국가는 핵심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개별 농산물은 워낙 가격 변동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격 컨트롤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담당 부처에 가격과 수요 공급 등 현황 보고 업무 위주로
책임을 한정하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농산품 개별품목 가격관리 업무보다는,
아무래도 중앙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더 집중해야 하고,
다양한 공공요금 등에 대해 통합적-유기적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금이나 다양한 공공요금에 대해 시민 한 사람, 가계 1가구 입장에서
이들의 생활비 부담을 통합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요금의 동시 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하하고
반면 필요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가격 인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통합관리 체계에 부동산 매매가, 전월세 가격 등도 추가해서 통합관리해서
시민들의 생활 물가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고요.
...... [2023-11-1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조선비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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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기자
입력 2023.11.12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