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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가두마(의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18.5%인상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방침은 인플레이션보다 임금인상폭이 커야 한다는 기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물가인상폭의 2.5배나 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최저임금은 19.232루블로 근로자 생활수준보다 14%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당국으
그 차이을 30%까지 늘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뱌체슬라프 볼로진 두마의장은 최저임금인상으로 48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또 노령연금 지급액도 7%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물가도 낮고 연료, 전기가 저렴하고 세금도 소득세 15%정도가 전부입니다.
세금명목으로 뜯어가면서 연금을 더 걷고 지급연령을 늦추는 서방과는 정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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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기존의 일방적 서양 국가들 복사 위주의 정책에 대해 한 번쯤 살펴봐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물가나 공공요금, 최저시급과 임금, 세금과 연금 정책 등에 대해 총체적 성찰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 당장에 살펴볼 것이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중 일부가 너무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민간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수준의 일부 매우 높은 세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법인세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지 않는지,
터무니 없이 높은 상속세로 인해 모두가 편법 불법을 쓰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서양에서 선전하는 고세율이 정말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지 의심이 많이 듭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연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자원 부국이다보니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면이 있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철저한 검토 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일부 선진국의 선전전을
무조건 믿고 무작정 따라하기만 한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 너무 이념 노선을 따라 편협한 길을 걸었고,
서양의 선진국 가치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진실인 것마냥 받아들였는데,
그것들이 실상과 너무 차이가 크고, 현실과도 맞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막상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민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이제는 국가 정책 기조에 대해 재설정하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법인세, 상속세, 최저임금 등에 대해 대대적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고,
이를 위해 철저하고도 공정한 연구를 시행해 봐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
(1) 법인세를 많이 거두어서 국가에서 부를 재분배하자.... 구 실패한 노선.
(2) 법인세를 낮추고, 그 혜택을 근로자(임금)들에게 나누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서 파이를 키우자. ...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를 낮추고 대신 최저임금을 높이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2023-11-1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이제는 Magical Thinking 버려야!
박상후의 문명개화
구독자 22만명
2023. 11. 18.
우크라이나를 공성추로 이용해 러시아를 패배시킨다는 구상은 헛꿈이니 이제 현실로 돌아가 제정신을 차리자는 지적을 미국의 주류미디어가 제기했습니다. 이제 해도 해도 안된다는 것을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6일자 WSJ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패배에 관한 Magical Thinking을 멈출때라고 했습니다. Wishful Thinking 희망사항이 아니라 Magical Thinking, 마법같은 되도 않는 생각이라고 표현한 게 아주 솔직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를 역전시키려 서방이 기울인 최선의 노력을 푸틴이 견뎌냈으며 그의 권력은 확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봉쇄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WSJ은 우크라이나 전면공격이 2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푸틴의 자신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키예프에 협상력을 줄 수 있는 돌파구를 얻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중동의 소동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초당파적 지지는 공화당 대선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친푸틴 성향은 물론이고 의회의 양극화와 기능 장애로 인해 뒤집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WSJ은 말했습니다. 최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소모전에서 지고 있다는 징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신문은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엉망이 되지는 않았고 역설적으로 푸틴의 권력 장악은 지난 6월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 실패 이후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여전히 확고하며 푸틴에 대한 엘리트 지지도 깨지지 않았다고 WSJ은 말했습니다. WSJ은 그나마 러시아를 인색하게 평가한 것인데 러시아인들은 푸틴을 지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잘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국가두마는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18.5%인상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방침은 인플레이션보다 임금인상폭이 커야 한다는 기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물가인상폭의 2.5배나 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최저임금은 19.232루블로 근로자 생활수준보다 14%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당국으 그 차이을 30%까지 늘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뱌체슬라프 볼로진 두마의장은 최저임금인상으로 48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또 노령연금 지급액도 7%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국민들은 살기가 아주 좋습니다. 물가도 낮고 연료, 전기가 저렴하고 세금도 소득세 15%정도가 전부입니다. 세금명목으로 뜯어가면서 연금을 더 걷고 지급연령을 늦추는 서방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망한다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돼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등의 얘기들은 그야말로 성립될 수 없는 Magical Thinking입니다. 이런 러시아에 대해 멸공을 외치는 사람들은 괴이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브포스트는 황당한 거짓 전과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하루동안 1330명이 전사해 총 전사자수가 315620명, 전차가 11대 파괴돼 누적전과 5388대, 야포를 36문 상실해 누적전과 7683문 등등입니다. 키이브포스트에 따르면 매일같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섬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 스콧 리터는 어느날 키예프에 러시아 삼색기가 걸릴 때까지 우크라이나는 이 짓을 게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이브포스트는 헤드라인으로 벨로루시의 반체제 인사 찌하놉스카야를 인터뷰했습니다. 찌하놉스카야는 자유로운 우크라이나가 없이는 자유로운 벨로루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찌하놉스카야는 서방의 꼭두각시로 관심에 굶주린 리버럴 반체제 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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