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진 지역에 돈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건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 많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진 지역에서 공공 지원이 필요한 문제는 분명히 있고,
관련 정책은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그것이 의사 수 증원 반대로 이어지는 것은 황당한 궤변입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는 모든 것들이 돈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기반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구가 낮은 지역에 통신 인프라는 당연히 적자이겠지만, 그럼에도 도시 지역에서 수익을 바탕으로
통신 회사들은 저 인구 지역에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외진 지역에도 통행량이 적어도 도로는 있고, 학교도 있고, 우체국이나 모든 기본 시설은 다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인구 지역은 돈이 되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의무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낮은 지역에서 돈이 안 되더라도 기본 의료 인플라는 갖추어져야 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적 지원이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고,
다만 이런 문제로 인해 의대 정원이 필요없다는 주장은 황당한 억지 주장입니다.
도시지역과 달리 지역에 광범위한 공적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그로 인해 요구되는 의료 인력의 수가 많을 것입니다.
의료 인력은 전문 분야별로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협에서 지나치게 이익에 골몰하여 제발 이런 궤변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전국에 저인구 지역이 엄청나게 많고,
최소한의 전문의료진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의사 수 증가가 필요합니다.
지역은 보건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의사 수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고요.
...... [2024-03-2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스친구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환자가 부족한 것"
뉴스친구 님의 스토리 •
16시간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환자가 부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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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른 자세로 나온다면 언제든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복지부 장차관 처벌을 요구한 까닭에 대해 "이 사태를 초래한 주범이기 때문이다"면서 "그분들은 경질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을 지는 파면 형태가 맞다"고 요구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 뒤 새로 구성되는 정부 쪽 인사들과 대화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0명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까닭을 묻자 임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빨리 그리고 전문의에 의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수술도 진단된 다음 굉장히 빠르다"며 "그래서 외국인들, 해외 교포들까지 와서 진료받고 있다"라는 점을 들었다.
또 "정부가 김윤 교수의 'OECD 평균이 이러니까 더 늘려야 된다'는 주장, '노령화 논리'를 끌어다가 붙이고 있는데 노령화 인구가 늘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은 해외 연구를 통해서 이미 부정된 바 있다"며 의대 증원에 따른 정부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이유로 '지역 의료 위기 상황'을 든 것에 대해선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환자가 부족하다. 병원을 유지할 수 없어서 개업을 못 하고 있다. 지역 의사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없다"며 "이로 인해 이런 사태를 초래했는데 그 선후 관계를 바꿔서 오도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임 회장은 "의사들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갈등이 있을 때 합리적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정치인데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배 업체 현장에서 일한다는 전공의도 있고 아기를 돌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는 전공의도 있다"며 "국민과 환자들이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라고 정부 여당, 관료들에게 큰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사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선출된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인 임현택 후보가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당선증을 들고 있다.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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