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이용성) 옐런 美 재무장관 “韓 전기차 우려 알지만 법대로 이행해야”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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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 재무장관 “韓 전기차 우려 알지만 법대로 이행해야”

 

이용성 기자

입력 2022.10.25 13:20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한국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면서도 법을 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IRA는 올해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미국 등지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이에 따라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기아차는 최대 대당 7500달러(약 1077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한국과 유럽 측이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를 확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아직 IRA의 세부 지침 작성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그들(한국과 유럽)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실현 가능한 범위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도 “법은 법이다. 우리는 법에 쓰여진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엄격한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는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는, 재무부가 구제책을 마련해줄 수도 있다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했다.

 

미국 재무부는 내달 4일까지 IRA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기아차와 한국 정부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를 펼치고 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재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착공식을 오는 25일로 앞당겨 진행한다. 착공식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참석한다. IRA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