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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핵무장론… “한국의 선택”
9시간 전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미국의 핵 전문가가 "핵무장화 결정은 순전히 한국인이 내릴 수 있는 자주적인 선택"이지만, "주요 안보 동반자인 미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끊임없는 핵무장론… “한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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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6∼17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2022 한미핵전략포럼’에서 발표할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
15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에 따르면 아인혼 연구원은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가’ 제목의 발표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와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관한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핵무장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가동되는 핵우산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효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 태도를 보이는 점도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그는 나토식 핵공유,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등을 거론한 뒤 "상당히 많은 한국인은 이에 더는 만족하지 않고 네 번째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바로 자체적 핵무기 역량 확보"라고 밝혔다.
한국 핵무장 반대론도 다뤘다. 그는 핵 개발에 들 막대한 재원, 여전히 효과적인 미국의 확장억제, 우발적 핵 충돌 가능성 고조, 한미동맹의 근본적 변질 가능성, 한중관계 손상 및 일본의 핵무장 촉발 우려 등을 제시했다.
아인혼 연구원은 "한국의 안보 딜레마에는 이상적인 해결책이 없다"며 "한국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할 것이며, 얻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하면 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확장억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격차를 해소하거나 최소한도로 좁히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옵션의 매력도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 과정에 한국의 의견을 더 반영함으로써 한국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옵션’인 독자적 핵무장에 나설 유인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국내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CNN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 5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는 전술핵 배치에 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 정부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핵무장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 원자력협정,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등 국제사회에 공약해온 비핵화 규범을 이탈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나토(NATO)식 핵 공유 협정을 제안한다. 미국이 남한 내 핵무기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핵무장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등은 1960년대부터 미 전술핵을 자국 내 배치하고 핵 기획그룹을 통해 운용을 협의하는 핵 공유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행사용 최종 권한은 미국이 보유하지만, 표적 선정과 같은 핵무기 운용 결정 과정에는 여타 비핵동맹들이 공동 관여하는 방식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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