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속 대통령과 측근들, 정부 여당 관계자들에게
엉터리 조언을 하고, 엉터리 설명을 하는 일부 인사가 있네요.
자기 이익에 따라 대통령에게 엉터리 조언을 하면서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세력들에게는 여당과 대통령께서 단호히 조치해야 합니다.
최근 중-러 와의 긴장 관계도 그렇고, 안보 문제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면
단호히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외교 문제들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고, 용납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 [2023-04-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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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사실상 핵공유 아냐”…머쓱해진 정부·여당 “확인후 답변”
입력 2023.04.28 (11:40)수정 2023.04.28 (12:05)취재K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워싱턴선언은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
-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
미국 백악관 고위관계자가 오늘(28일) 이례적으로 한국정부의 입장을 공개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입니다.
주인공은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
에드 케이건 선임국장은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겠다"며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입장이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거기에는 반박하고 싶다"면서 "한미 간에는 폭넓은 논의를 거쳤는데 미국이 '핵공유'라고 말할 때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돼 있는데 '워싱턴선언'은 그렇지 않다"며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핵 사용 결정 및 통제 권한'은 미국 대통령만 가지고 있다는 건데, "핵공유" 표현에 대한 민감한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 "사실상 핵공유" 호평하다 머쓱해진 정부·여당
머쓱해진 건 "사실상 핵공유"를 외치던 한국 정부와 여당 지도부입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 1차장은 '워싱턴선언'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드 케이건 선임국장의 발언이 보도된 그 시각,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핵공유"가 언급됐습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의원은 "미국이 타국과 핵공유 관계 맺은 건 나토에 이어 대한민국이 두 번째"라며 " 미국이 가진 귀한 수단인 핵을 대한민국과 공유한다는 건 미국이 유역 안전을 위해 서울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라고 호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선언은 북핵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절대무기가 될 것"라고도 했습니다.
곧이어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핵 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이라며 "미국이 확장억제 관련해 정책적 선언과 공약은 한 적이 있지만 별도의 문서로 구체화한 것은 워싱턴 선언이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백악관 반박'에 대해선 "보도 확인하고 답변할 것"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에드 케이건 선임국장의 공개 반박에 대해 " 아직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한 뒤 나중에 답변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 '한미간에 서로 핵공유 개념이 다른건지', '당에서 이야기가 나온 근거는 무엇인지' 를 묻는 질문에는 "국방위, 외통위 여당 간사와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보도 내용 등 종합해 개별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용산 대통령실과 공감하고 의견을 낸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는 "용산과 교감하지는 않고, 당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며 "특별히 교감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핵공유" 발언을 한 신원식 의원 역시 "보도를 이제 봤다"며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은 채 원내대표실로 향했습니다.
김범주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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