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림없이 중국에서 강력한 보복을 할 것인데,
일본 경제 또한 중국과 많이 엮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정치계가 자국 경제나 기업들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필자가 다시 강조하지만, 정치권은 경제 문제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최우선시 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우선시 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사회 각 분야를 종합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중 경제 문제는 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 [2023-07-2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서울경제
日, 대중 반도체 규제 돌입…"제조장치 수출 허가 받아야"
김태영 기자
입력2023-07-23 16:47:08 수정 2023.07.23 18:07:02
韓·美·대만 등 42개국 예외
日 업계 "中 반발 보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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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3일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규제 목록에 오른 23종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를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미국·한국·대만 등 42개국·지역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사실상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통제에 보조를 맞춘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사진) 총리의 대중 공급망 규제 강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23일 경제산업성의 무역 관련 법률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제품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올해 3월 규제 목록에 반도체 노광·식각·세정을 아우르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 23종을 새로 포함했다. 시행령은 5월 공포돼 두 달 후인 이날부터 적용됐다.
그동안은 해당 장비를 수출할 때 별도의 허가 절차가 사실상 불필요했지만 이날부터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한국·대만 등 42개 국가 및 지역은 포괄 허가 대상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아사히신문은 “(42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 수출은 경제산업성의 개별 허가를 필요로 한다”며 “현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걸리거나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미국의 대중 규제에 부응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비슷한 규제를 발표한 후 반도체 제조 장치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에 동참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일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액(약 4조 엔) 가운데 중국 비중은 3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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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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