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미중 경쟁으로 신흥국 역할 커져…韓 CPTPP 가입 검토해야”
이희조 별 스토리 •
22시간
KIEP 주최 태평양 무역개발회의
“韓·동남아 역할 커져…중견국가 힘모아야”
尹 국정과제 CPTPP 가입 적극 추진 의견도
1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1차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FTAD)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1차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FTAD)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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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으로 인해 향후 제3세계와 신흥국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바바라 스탈링스 브라운대 교수는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제41차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FTAD)에서 “최근의 미중 관계가 세계 질서를 2차 대전 이후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미중의 경쟁 관계로 인해 앞으로 신흥국과 개도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 콰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도 “미래의 세계 질서가 강대국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이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한국과 동남아, 유럽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3세계 국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희 서울대 교수 역시 “제3세계나 중견국가들이 공급망 제재, 규칙 기반의 체계, 디지털 무역, 친환경 경제 등 안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CPTPP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 주도로 지난 2018년 12월 말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는 CPTPP 가입을 국정과제로 정했지만 농축수산업계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 등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유 교수는 “한국은 적극적으로 CPTPP 가입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되면 한국이 좀 더 운신의 폭을 갖고 CPTPP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FTAD는 민간 학술회의로, 무역·개발 이슈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KIEP가 2000년 6월 진행한 회의 이후 23년 만에 다시 열린 행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