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홍우) '중국 견제' 美 반도체법 상원 통과… 바이든 "핵심 기술 의존 않겠다"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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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 美 반도체법 상원 통과… 바이든 "핵심 기술 의존 않겠다"

 

 

입력2022-07-28 13:44:05 수정 2022.07.28 13:44:05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반도체 공장 투자시 최대 30억불 보조금

 

4년간 세액공제에 주 정부 차원 지원도

 

과학기술 육성에도 2000억불 투입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64대 33으로 통과시켰다./AFP 연합뉴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반도체 육성 법안이 미국 상원 문턱을 넘어 하원으로 넘겨졌다. 반도체 신규 투자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이 법안은 수혜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도 담고 있다.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반도체 지원금 520억 달러를 포함해 총 2,8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 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64대 반대 33으로 가결 처리했다. 상원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화당원 상당수가 법안 가결에 동참한 결과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주 중 이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으로 보내겠다고 공언했다.

 

520억 달러의 반도체 지원금에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390억 달러) △연구 및 인력 개발(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칩 제조(20억 달러) 등이 포함된다. 향후 4년간 반도체 투자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세액공제액은 240억 달러로 추산됐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면 미국 상무장관의 승인 아래 신규투자 당 최대 30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에 세액공제와 주 정부 차원의 혜택까지 합하면 미국 투자 유인은 크게 높아진다. 미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반도체 제조업 되살리기에 나섬에 따라 미국 내 신규 공장 건설 중인 인텔, TSMC, 삼성전자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미국 정부 지원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은 향후 10년 간 중국 등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신설 또는 확장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또한 미국이 첨단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 지출을 크게 늘려 기술적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의 상원 통과를 반기면서 “미국 소비자와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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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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