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거대 행정부 업무를 상부에서 컨트롤하고, 변화된 기조와 정책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전반은 기획 쪽에 무게가 실려야 할 것입니다. 개별 정책 업무를 현장에서 일일이 실행하는 것은 행정부가 하는 것이니,
대통령실은 정책과 정책 노선을 제대로 체계화하고 여론을 살피며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대국민 정책 홍보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행정부가 워낙 크고 전체 업무가 방대하다보니, 전체적으로 큰 정책들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계획적,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정책 연구 개발 실행하면 된다는, 그런 순진한 생각으론 안 될 것입니다.
취임한 초기에 지금 지지율이 약간 위기 상황인데, 그래도 대폭적 변화에 대해 대환영합니다.
대통령실 직원분들이야 힘들겠지만, 능력을 증명하고 업무 역량으로 스스로를 입증하는 수밖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기조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된 시대적 가치관과 위기의 대내외 경제 환경, 글로벌 파워 게임의 여파, 미국의 자국산업 우선주의...
모두 철저하게 대응하고 향후 전략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지혜롭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 [2022-08-3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동아일보|정치
“도살장 와 있는 기분”… 대통령실 고강도 쇄신, 새벽에도 감찰
장관석 기자
입력 2022-08-31 03:00 업데이트 2022-08-31 03:03
“추석 전후해 수십명 짐 쌀듯”… ‘어공’ 떠나고 ‘늘공’도 원대복귀
신설 정책수석이 ‘선임’ 역할하고 정무라인에는 기획 역량 확충나서
일부선 “하위직만 징계” 불만도
용산 대통령실 모습.
대통령실이 ‘2실장-6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한 새 조직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신설된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이 수석급 중 첫 번째 자리에 배치됐다. 29일 정무1·2비서관을 동시 면직한 대통령실은 후임 인선과 동시에 새로 충원할 행정관급에 대해서도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정책기획수석에 실리는 힘
30일 새로 공개된 대통령실 조직도에는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대통령실 직제를 개편한 내용과 함께 대통령비서실장 산하 6명의 수석비서관 중 정책기획수석이 가장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존 5수석 체제에서는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맨 앞에 있었다. 신설된 정책기획수석 아래에는 국정과제, 기획, 연설기록 등 3개 비서관이 배치됐다.
이는 정책수석을 사실상 ‘선임’ 수석으로 둔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점검하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해 일로써 성과를 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은 대통령실 주요 회의 발언 순서에서도 ‘선임’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사람, 기능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내부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정무수석실의 경우 정무1·2비서관을 일괄 면직한 뒤 인적 쇄신에 그치지 않고 업무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무 라인에는 ‘기획’ 역량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의 방점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후임 정무1·2비서관에 대한 인사 검증도 이뤄지고 있다. 전직 의원 출신도 포함됐다고 한다. 여기에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 등 전문 관료들이 다수 포진한 수석실의 업무기술서 평가도 마무리 수순으로 알려졌다.
○ “도살장에 와 있는 느낌”…살벌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의 강도는 그야말로 살벌한 분위기다. 감찰은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한 인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떠나가니 말 그대로 도살장에 와 있는 기분”이라고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했다. 고강도 감찰과 조직 개편으로 수십 명이 추석을 전후해 짐을 쌀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쇄신 대상에는 이른바 정치권 출신의 ‘어공’(어쩌다 공무원)들 외에 직업 공무원인 ‘늘공’(늘 공무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제안비서관실에서는 자진 사퇴로 가닥이 잡힌 A 비서관은 물론이고 그와 가깝던 정치권, 기업 출신 행정관들이 모두 대통령실을 떠났다. 이와 함께 부처에서 파견됐던 공무원도 원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한 뒤 ‘국민제안’ 제도를 신설했다가 어뷰징(중복·편법 투표) 사태로 첫 투표부터 무효 처리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때 많게는 9명에 이르던 인원이 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안다”며 “그나마 남은 인원도 부처 출신 늘공 인사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능력 평가에 어공과 늘공, 고위직과 실무진이 따로 없다”고 했다.
최근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을 찾은 윤 대통령의 사진으로 홍보용 카드뉴스를 제작해 논란을 빚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실 담당자도 물러났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소통 역량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응 역량도 향후 이 분야 인선의 한 포인트”라고 전했다.
고강도 감찰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사들도 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 불명예스럽게 대통령실을 떠나게 된 이들이 향후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인사는 “하급직에 대한 징계만 계속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난맥상의 책임을 져야 할 관리자들이 누구인지, 신상필벌과 쇄신의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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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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