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이병준) 모범답안 주고 “최고 점수 줘라”…‘文 정부 블랙리스트’ 백운규·조현옥 등 기소 ...[2023-01-19]

 

 

중앙일보

사회 사회일반

모범답안 주고 “최고 점수 줘라”…‘文 정부 블랙리스트’ 백운규·조현옥 등 기소

 

 

 

입력 2023.01.19 17:03

 

업데이트 2023.01.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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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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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정부 초대 장관 3명과 인사수석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백운규(59)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유영민(72)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명균(66) 전 통일부 장관, 조현옥(67)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 등은 장관 재직 시절, 정당한 사유 없이 산하 공공기관장에 사표를 낼 것을 종용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산자부 산하 11곳(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4사, 한전KPS 등), 과기부 산하 7곳(기초과학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통일부 산하 1곳(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공공기관장에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끝에 사표를 받아낸 것으로 봤다.

 

 

 

조현옥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연합뉴스

 

 

 

면접 질문 모범답안 주고, “최고 점수 줘라” 지시

 

 수사 결과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내정한 후임 공공기관장 인사들에겐 특혜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6월 문 정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에서 후임 한국지역난방공사장으로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전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지역위원장)을 내정하자, 백 전 장관은 직원을 시켜 황 전 관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대리해 작성해 주고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공해줬다고 한다. 면접위원들에게 특정인이 내정됐다는 사실도 미리 고지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3~7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 5명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백 전 장관은 공공기관장 내정자를 위해 기관장 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직원들에 ‘해당 인사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백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 추천받아 한국디자인진흥원 후임 원장으로 내정한 윤주현 서울대 교수가 준비 부족으로 진흥원장 공모에 마감일까지 지원하지 못하자, 담당 공무원에 추가 모집을 요구하고 윤 교수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하게 한 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유영민(72) 전 대통령비서실장. 뉴스1

 

 

 

민간단체에도 “사표 내라”…그 자리 캠프 출신 앉혔다

 

 검찰은 김봉준(56)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백 전 장관과 함께 2018년 5월 산자부 소관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그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하게 한 공범이라고 봤다. 김 전 행정관과 백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3월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낙하산 인사를 앉힌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인호 전 산자부 차관 등은 장관의 지시에만 따랐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상급자 지시를 실행하는 데 그친 김우호 전 인사수석실 인사비서관(전 인사혁신처장)과 당시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연합뉴스

 

 

백 전 장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대체로 사실관계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진 윗선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재판에서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 기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전 정권에만 선택적으로 들이대는 검찰의 칼부림은 수사도 기소가 아닌 흉악한 깡패 짓”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