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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재정준칙 놓고 공방전… “5년간 쌓인 나랏빚 줄여야” vs “재정건정성 시급성 의구심”
與 “재정건전성 유지 위한 준칙 시급… 당위성 명확”
野 “文정부 겨냥한 尹 인식 때문에 서두르나”
오는 15일 국회 기재위 재정소위서 국가재정법 심사 개시
민영빈 기자
입력 2023.03.14 17:38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에서 국가 재정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법제화 사안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정부·여당은 그동안 쌓인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으로 나랏빚이 늘었다는 인식으로 급하게 법제화하는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하며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정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기재위 소위에 반년째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난 점을 비판하며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 채무가 416조원이 늘었다”면서 “하다못해 개인과 가정도 소비·지출액에 제한을 두는데 국가에서 (이런 조치를)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위기가 주된 원인이 돼서 이 법안이 제출됐고, 앞서 19대, 20대 국회 때는 여야 대표들이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다”며 “당위성은 명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재정준칙 관련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침체 신호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강준현 의원은 “재정준칙이 우선인지 아니면 지금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지”라며 “시급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도 “문재인 정부 때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했다”며 “새 정부 들어 아주 급하게 법제화돼서 당장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방만한 재정으로 나랏빚이 늘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기재위는 오는 15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등을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