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큰 일을 할 때마다 발목을 붙잡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화재 관련 법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사실 이쯤되면 문화재 관련 법을 조금 개정해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가적 대사에 매번 이렇게 최대 복병 걸림돌이 되는 사안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나라 법을 개정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런 절차를 위해 여론에 호소해 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국가의 공공시스템이 항상 뭔가 국가의 중대사를 방해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지 못하고
큰 일을 할 때 엉뚱하 일이 발목을 잡고,
한 쪽에서는 급한데, 한 쪽에서는 하늘 천 땅 지~ 이러고 앉았고...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 최악의 위기인데,
이웃 대만의 TSMC는 승승장구하고 있더라~,
이렇게 된 상황에 한 쪽에서는 국가 운명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는데,
뭔 다른 쪽에서는 세월아 네월아 ~, 이렇게 국가의 힘이 분산되고 결집이 안 되고,
뭔가 고질병이 심각한 듯 보입니다.
빠른 조사를 거쳐 필요한 것은 빠르게 옮기고,
혹 옮기지 못할 부분이 있으면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다른 부분 공사에 방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 [2023-04-1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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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굴 유적’이 복병되나-국민일보 (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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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굴 유적’이 복병되나
입력 : 2023-04-12 07:45 /수정 : 2023-04-12 10:56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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