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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일부터 경매 유예..."공공 매입은 도움 안 돼"
2023년 04월 19일 20시 22분 댓글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앵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치가 내일(20일)부터 시행됩니다.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 TF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목표입니다.
1차 적용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2천 4백여 세대 가운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이 보유한 대출분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에 협조 공문을, 금융감독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에 매각된 건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피해 주택을 공공이 사들이는 방안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동의할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다.]
임차인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도 다른 사람 재산권에 손해를 끼치는 일도 생기는 만큼 당장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피해 지원이 미흡했다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사회적인 논의가 돼야 할 부분이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정책적인, 어떤 결론을 가지고 제가 제시할 것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실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 뒤, 추경호 경제부총리 총괄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창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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