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에서 엉성한 입법이 문제되는 것이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정교한 입법, 노련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법 중에 당장 선심쓰기용을 의식해서 엉성한 입법을 남발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법을 대충하거나, 나랏돈을 그렇게 쓰면 곤란합니다.
지금도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이 다른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정확하고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너무 나랏돈으로 선심쓰기 식으로 입법권을 남용하려 합니다.
민주당은 정확하고 정교한 대책, 법안을 만드는 데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 [2023-04-2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디지털타임스
원희룡 "전세사기 원인 제공자가 해결사 자처"...이재명에 한방 먹였다
입력: 2023-04-20 11:39
이미연 기자
피해 주택 공공매입 주장에도 강한 반발
원희룡 "전세사기 원인 제공자가 해결사 자처"...이재명에 한방 먹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 정치권을 향해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원 장관에게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염두에 둔 질문이다.
원 장관은 이에 "정부의 무한 책임을 지적하는 부분은 달게 받겠다"고 전제 한 후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원 장관은 지난 19일에도 강한 톤의 발언을 쏟아냈다. 현재 민주당은 등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으로 해당 주택을 공공매입 후 임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가 지역구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조차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임대인 전세 반환보증 확대 및 강제화 △주택담보대출 시행 시 정밀 평가 의무화 △전세 사기 관련자 가중 처벌 △피해 아파트·빌라 공공 매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공공매입 임대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 해 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