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사교육 칼 빼든 정부,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최상현 기자
입력: 2023-06-28 16:31
국세청, 탈세 혐의 특별세무조사
시대인재·종로학원 등 동시다발
세무당국이 국내 최대 '사교육 공룡'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메가스터디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수능' 지시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낸 현우진·이다지 강사 등이 소속된 회사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사교육 업계의 탈세 비위를 파헤치겠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메가스터디 이외에 다른 대형학원들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서울 강남구 시대인재, 종로학원, 서초구 유웨이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확보에 나섰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며 이른바 '킬러 문제'가 계속 출제되는 것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메가스터디 소속 수학 일타강사인 현우진씨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애들만 불쌍하다"면서 "지금 수능은 국수영탐 어떤 과목도 하나 만만치 않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이라고 밝혔다.
역사 강사인 이다지씨도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개설되지 않는 과목도 있는데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수능을 칠 수 있게 하라'는 메시지라…"면서 비판 목소리를 냈던 바 있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은 27일 KBS 2TV '더라이브'에 출연해 "킬러문항하고 사교육을 연계시키는데 킬러문항을 만든 건 교육당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면서 "거기에 사교육이 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정부는 전방위 사교육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를 22일 개설해, 24일까지 40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다음 달 6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취합한 신고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겨 위법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사교육 칼 빼든 정부,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