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회의 심각한 실상이 드러나네요.
그것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 사건에서
공직 사회가 무너진 단면이 드러나네요.
중요한 사태에서 아예 출동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대형 인명 사고가 났는데,
근무 기록까지 조작해 놓았다는 것이라면
공직 사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매우 심화될 것입니다.
이태원 사건에서도 다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불성실한 모습이
또 다시 문제가 될 것이고,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되는 차원입니다.
크게 보면 LH 사태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이고요.
공직 사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결코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2023-07-2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경찰, 지하차도 출동도 안했다…'지령대로 이동' 허위입력 정황"
입력 2023.07.21 15:07
업데이트 2023.07.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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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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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2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ㆍ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16일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군이 합동으로 구조작업을 펼치는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16일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군이 합동으로 구조작업을 펼치는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국조실은 수사 의뢰 배경에 대해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졌다”며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할 경우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현재까지의 감찰 과정에서 국조실이 발견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경찰은 애초 사건이 벌어진 15일 오전 경찰 대응이 늦었던 것과 관련해 “112 신고 지령을 받은 순찰차가 위치를 착각해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감찰 결과 이와 다른 정황이 발견됐다.
관할서인 청주 흥덕경찰서에는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된 오전 8시 40분 전인 오전 7시 2분 오송읍 주민 긴급 대피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오전 7시 58분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2상황실은 7시 2분 첫 접수 때는 미호천교를, 58분 두 번째 접수 때는 ‘궁평 2 지하차도’를 구체적으로 하달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두 번째 신고 접수 후 순찰대가 궁평1로 출동했다고 진술했지만, 두 번 다 출동 안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날 오전 7시~8시 사이 떨어진 5개의 지령 가운데 궁평 참사와 관련 없는 한 곳에만 출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평 2 지하차도’를 콕 집어 하달한 58분 지령에 대해 관련 경찰관들은 ‘몰랐다’고 진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오전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오전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찰 업무와 관련한 3명의 경찰관 외에 나머지 3명은 ‘허위 자료 입력’ 의혹을 받고 있다. 감찰 결과 3명의 순찰 경찰관이 업무를 해태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경찰 내부 시스템에는 112상황실 지령대로 움직인 것으로 입력돼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령이 떨어진 대로 출동해 사태를 다 종결한 것처럼 시스템에 입력이 돼 있다”며 “허위로 입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조실의 설명대로라면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참사도 인재(人災) 측면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감찰 및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ㆍ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친 직후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초동 대처 부실과 관련해 경찰을 비롯한 각 부처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