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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포나 선거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되도록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적이라고 생각한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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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한동훈 "가짜뉴스 유포·선거공작 처벌 안하니 `남는 장사` 돼 되풀이"
김세희 기자
입력2023.09.05. 오후 4:37 수정2023.09.05. 오후 4:42 기사원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되도록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의 답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 타깃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돌리고자 뉴스타파와 허위로 인터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도중 나왔다.
권 의원은 해당 의혹을 두고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선거 공작"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16대 대선에서도 이회창 후보가 최규성 으로부터 20만 달러를 수수했다고 한 민주당이 허위 가짜 선전선동을 한다"며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유포하여선거판을 뒤집으려고 했던 정치공작은 그대로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라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범죄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 시간에 나온 선거 기간 가짜뉴스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선거 직전에 혼란을 주기 위한 가짜 뉴스는 대단히 큰 범죄라는 점에 누구나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무부 차원에서 이런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의 근절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흐지부지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끝까지 밝혀서 엄벌하는 것이 근절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생각에 잠겨있다.<연합뉴스>
김세희 기자(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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