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련 소비자 측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중재 기관을 운영하되
최대한 공정하게 유지하여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많이 상대하다보면 환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분명 조금씩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언론 중재위원회 이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신뢰성을 확보하여
서로가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중재를 통해 양측의 타협을 보는 방향을 유도하는 것도 정부가 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실 정도가 아닌 터무니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도 해 볼 수 있겠지만,
의료기관이나 환자 가족이 소송보다 양측 입장을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하여 타협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 원인을 밝히고
의료중재위원회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중재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중재위원회 외부에
각각 환자 측과 의료기관 측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전문 단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의교기관이나 환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의료인이나 환자 측이 늘 마주할 수 있는 일상 생활 속의 큰 문제인 의료 분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시민들과 의료인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의료 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도록 자주 현장에서 컨설팅해 줄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큰 사고가 생기기 전에 특히 정부가 공정한 룰을 만들고,
그것들을 세심하게 현장에서 관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큰 비용과 시간 낭비 없이도 정부가 신뢰성 있게 중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2023-10-1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채널A
윤 대통령, 의사들 달래며…‘정원 확대’ 공식 발표
조아라 기자
2023-10-19 18:57 정치 폰트 키우기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방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이런 의료공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단 의대 정원,그러니까 의사를 늘리는 건 필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의사 수와 인건비 규제를 풀겠다고요.
의사와도 충분하게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사에 여러 당근책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조아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수가 부족한 대표 지역인 충북을 찾아 의대 정원 확대를 처음으로 공식 천명했습니다.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구체적인 증원 수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정부는 매년 1000명씩 최대 3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통령은 의사만 늘려서 의료 공백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국립대 병원을 서울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재정 지원 확대와 교수 정원과 인건비 규제 해소 구상을 밝혔습니다.
필수 진료 의료진들이 법적 리스크를 덜도록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게 되면 돈 아무리 준다 해도… 일단은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줘야 합니다."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대 증원을 천명한 대통령은 현장 의료인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박희현
영상편집: 이태희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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