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기획] 韓성장률 추락엔 날개가 없다
최상현 기자
입력: 2023-10-23 17:28
OECD "올해 1.9%·내년 1.7%"
경제규모 14배 큰 美보다 낮아
전문가 "경제 체질개선 급선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2%대로 추정됐는데 올해와 내년에는 1%대로 추락한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14배나 큰 미국보다도 뒤쳐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 내년에는 1.7%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능력으로, 한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체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12년 3.8%를 기록한 이후 12년 연속 추락 중이다. 특히 내년 잠재성장률인 1.7%는 미국(1.9%)보다도 낮은 수치다. OECD의 2001년 이후 24년간 추정치 통계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G7(주요 7개국) 회원국을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투입량 및 질,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이 좌우한다. 잠재성장률이 추락한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투입량의 감소 △투쟁적 노조로 인한 생산성의 정체 △서비스업 발전 미흡과 높은 규제 수준 등이 꼽힌다.
G7 중 우리나라만큼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OECD가 밝힌 2013년과 2024년의 국가별 잠재성장률을 비교하면 캐나다는 2.0%에서 1.6%로 0.4%포인트 하락했고, 독일(1.4% → 0.8%)과 일본(0.5% → 0.2%)도 각각 0.6%포인트와 0.3%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 미국은 1.6%에서 1.9%로 오히려 0.3%포인트 상승했고, 프랑스도 0.9%에서 1.1%로 뛰었다. 우리나라만 2.1%포인트 급락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아직 2023년과 2024년 잠재성장률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2021~2022년 기준으로 2% 내외라는 추정치만 공개한 바 있다. 한은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평균 5.1%, 2006~2010년 4.1%, 2011~2015년 3.2%, 2016~2020년 2.7%였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실질 성장률은 여기에도 미치지 못했다. 잠재성장률에서 실질성장률을 뺀 GDP갭(격차)률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2.9%를 기록한 이래 2024년(-0.5%)까지 계속해 마이너스를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돈다는 뜻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 교수는 "노동 인력은 줄어드는데 생산성을 높이는 개혁은 잘 진행되지 않았고, 자본 축적에 따른 수익률도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라며 "인적자본을 확충하고 자본시장 규제를 제거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