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尹, 이자장사 작심비판
임성원 기자
입력: 2023-10-30 11:35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에서 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현장을 방문했을 때 들은 얘기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이 나오자 금융회사들은 횡재세 도입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KB금융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67% 하락한 5만1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 한때 3.24%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신한지주는 2.57% 하락한 3만4100원에, 하나금융지주는 3.88% 떨어진 3만9600원에 각각 장을 마쳤다. 특히 하나금융은 장중 한때 4.61%까지 급락했다. 우리금융지주는 1.49% 빠진 1만1870원까지 하락했다.
증권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에 부담금을 부과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검토한 것과 연계해 받아들이고 있다"며 "횡재세가 도입되면 금융지주의 배당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29조4000억원에 달한다.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 3분기까지 누적으로 16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은행 초과이익을 서민금융원에 강제 출연하는 법안이 여러건 발의돼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안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은행 이자이익이 지난 5년 평균의 2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토록 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정유사·은행에 초과이득 50%를 법인세로 걷는 내용이 골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지금(0.03%)보다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횡재세 관련 공식 발언이 나온데다, 윤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횡재세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
임성원·김세희기자 son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