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공매도 금지·납품단가 연동제 힘 실은 尹
김미경 기자
입력: 2023-11-14 16:26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4일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개인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금지와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정채용 등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비판에도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남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고, 국회에는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조성된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시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세습, 채용갑질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 대다수가 개인 투자자, 중소기업, 서민,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약자보호'와 '상생기조'를 22대 총선의 필승전략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카카오모빌리티 등 독점 플랫폼과 은행 등 금융권의 '갑질'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바 있다. 직접 내치를 진두지휘하면서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 동시에 이념과 거리두기로 중도층을 끌어안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이런 변화가 총선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대통령 본위로 정책적 의제를 선택하고 주도하는 것은 되레 보수진영의 권위주의를 부각하거나 시스템 부재를 드러내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총선을 겨냥한 행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민생에 직결된 이슈에 접근하려는 행보는 바람직하다"면서 "대통령의 관심이 여러 현안과 문제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 역시 "대통령의 여론 민감성이 높아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변화를 위해 선거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변화하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개인 플레이에 의존한 변화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우려다. 홍 교수는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방식은 모든 것이 톱다운(하향식 의사결정)이라 국민들 보기에 독재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문제제기도 하고, 해결책도 결정하는 옛날 권위주의적 방식 대신 바텀업(상향식 의사결정)의 합리적·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민생 현안이라도 대통령이 너무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즉흥적으로 언급하면 관련 산업과 경제가 휘청거리게 된다"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일과 내각의 일을 구분하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의 변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신년 기자회견 등 소통창구를 넓히는 것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