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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법원 “사용자에 7만 원 배상”
최민영 기자
입력 2023.12.06 (17:11)
수정 2023.12.06 (17:20)
앵커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2심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책임을 인정한 건데요.
1심에서 패소했던 소비자들이 대거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7명 뿐이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12월 불거진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의혹.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구형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는 주장이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애플을 상대로 한 전세계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랐고, 2018년 3월 한국에서도 아이폰 사용자 6만 3천여 명이 애플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소비자들이 전부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에게 소비자 1인당 7만원의 배상금을 주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애플이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사업자의 책무 중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아이폰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애플을 신뢰하고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소비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정신적 손해배상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심 패소 판결에 실망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2심에서 승소한 소비자는 단 7명입니다.
[김주영/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 "애플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사실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한테도 배상을 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측은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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