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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재판 지연 시급히 해소해야”
이호준 기자
입력 2023.12.11 (19:03)
수정 2023.12.11 (19:12)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제17대 대법원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법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재판 지연이 한두 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게 아닌 만큼, 다각적인 분석과 함께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법관 증원과 함께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5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의 주요 안건도 재판 지연 문제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재판 지연의 원인 분석,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장 취임식과 더불어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1일에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를 제청하기 위해 내일(12일)부터 천거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말 퇴임한 후, 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의 사전절차 진행을 검토했지만,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중단했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공고 절차부터 국회 청문회 등 보통 3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에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은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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