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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
김광태 기자
입력: 2023-12-21 14:37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10월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동훈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거짓임을 알고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유죄를 선고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