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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울경 기업 금융지원 확대…산업은행 조속 이전"
김승민 기자
등록 2024.02.13 16:08:56수정 2024.02.13 16:21:50
부산서 '지방시대' 주제 11회차 민생토론회
"인구과반 수도권에 밀집, 문제해결 어렵다"
"산업은행 조속 이전, 북항 국제업무지구로"
"K-팝고·어린이병원 지원…사직구장 재개발"
[부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13. chocrystal@newsis.com
[부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1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열한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민생토론회가 수도권 밖에서 열린 것은 11회차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힘을 쏟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소개로 운을 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도 분기별로 주재하면서 균형발전 과제를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이 950만, 경기가 1450만, 인천이 약 300만이면 약 2700만의 과반이 넘는 인구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전부 모여 있고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인구 밀집도가 일어나게 돼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의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쉽게 말해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축구가 된 것"이라며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줌으로써 우리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 곳 부산"이라며 부산 발전 촉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펼쳐보였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제정되면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통해 입주 기업 재정·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적 교육환경을 조성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에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여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은행(법)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9년 개항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하는 3축체계의 필수 사업들"이라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국제업무지구로 만들겠다고 했다.
국제업무지구에는 해양레포츠단지, 오페라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1단계 국제기구 개발이 2027년까지 추진되고, 2단계로는 국제행사, 금융, 연구개발(R&D)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부산 시민의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 성공사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과 일자리 정책 외에도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부산에는 K-POP고등학교, 항만물류고등학교 등 부산에 맞는 특성화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 의대와 첨단 학과 등에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해서 지역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아동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스포츠문화산업 발전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왼손에 쥔 것을 그대로 오른손에 옮겨봐야 바뀌는 것은 없다. 단순히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과거 방식을 답습한다면 결코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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