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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h**** 

 

 

전공의의 저임금 혹사 문제는 오래 동안 이어져 온 '노멀'이었다. 착취구조의 중간관리자라고 한 교수들 역시 그 과정을 더 혹독하게 거친 사람들이고...

하지만 그건 의대 증원 문제와는 별개이다. 지금 전공의 집단사직, 파업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런 걸로 핑계 삼을 수 없다.

전공의들이 더 이상 지금의 근로조건을 받아 들이지 않겠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의대증원 문제와는 별개임은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의료체제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공의의 저임, 혹사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사회 보건・질병 2024 의대증원 갈등

박단 "교수들, 착취 사슬의 중간관리자…병원은 피해자 행세"

 

 

입력 2024.04.13 09:50

 

업데이트 2024.04.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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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혜 기자 

정수경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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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수련병원 교수들을 "착취 사슬에서 중간관리자"라고 비난하며 "병원들은 의정의정(醫政) 갈등의 피해자 행세"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또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2028년까지 수도권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 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며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제27대 대전협회장으로 당선된 박 위원장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140분간 면담을 하기도 했다. 당시 만남 이후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비춘 바 있다.

 

 

한편 오는 25일 전국의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상된다. 16개 의대가 참여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2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4월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날로 민법상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 대학이 교수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고 있지 않아도 25일이 넘으면 고용이 해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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