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 (중앙일보 강찬호) [단독] 선관위 17개 상임위원단, 노정희에 사실상 사퇴 요구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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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2분 전

 

사퇴? 아니, 해외로 도피하게 도와주는 건가요?아니, 사퇴할 일이 아닐텐데요?왜 아직 수사가 안 되나요?나라에 법이 없네요...ㅜㅜ 사건을 보고도, 그 현장에서 명백한 증거들이 수도 없이 나왔는데, 그 절차를 어긴 것 자체가 중대 위반인데, 무슨 사퇴..... 출국금지는 일단 필요할 듯.. 이건 정치 문제도, 진영 문제도 아니고, ... 악성 선거 사범에게는 최고형이 나와야 할 것. 이번에 법이 살아 있음을 단호히 보여줘야 합니다. 갑자기 또 박범계 법무장관은 어디 갔나요?.... 그 많은 수사기관들은 다 어디 갔길래, 최악은 놔두고, 뭐 방역수칙 위반으로 법정...? ㅋㅋ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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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방금 전

 

저 상임위원들도 법적 책임이 엄중할텐데, 자기들끼리 짜고 적당히 수습하려고 지금 은근슬쩍 사퇴로 끝내려는 이건 뭔 수작?... 아니, 왜 나라에 법이 없고, 그 법은 꼭 힘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나요...ㅜㅜ 아이고.... 법치 사망에 대해 국가적 기념을 해야 할 듯...ㅜㅜ 법치 사망에 조의를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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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6]   IIS 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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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17개 상임위원단, 노정희에 사실상 사퇴 요구

 

 

중앙일보

입력 2022.03.16 19:09

 

업데이트 2022.03.16 19:38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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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단이 16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노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은 "서울과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선관위 상임위원과 인터넷심의위원회및 토론위원회 위원이 16일 대전에서 모여 회의한 끝에 "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이 필요하고 김세환 사무총장의 사표가 조속히 처리돼야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있다"는 건의문을 작성해 노 위원장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개인 사정상 빠진 소수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들의 일치된 입장이 건의문에 담긴 것"이라며"각 시도 상임위원들은 자신이 속한 선관위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이같이 합의했다.사실상 노 위원원장에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본지가 입수한 상임위원들의 건의문은 '신뢰회복과 성공적 선거관리를 위한 상임위원단 건의문'이란 제목 아래 "9일 실시된 대선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직원들에 자괴감과 절망을 안겨준 데 대해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두달 앞둔 현재 자부심을 잃은 직원들은 실의에 빠져있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거사무지원을 거부하고있다. 이는 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하면서도 명백하게 예견되는 위협"이라며"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대외적 신뢰회복을 위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표명이 필요하고 사무총장의 사표가 조속히 처리돼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대선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간부의 즉각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해 김세환 사무총장 휘하의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등 실무 핵심 간부들의 사퇴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노정희 위원장은 17일 중앙선관위원회의를 열고 자신의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본지가 입수한 건의문 전문이다.

 

〈신뢰회복과 성공적 선거관리를 위한 상임위원단 건의문〉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대외적으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절망을 안겨준 점에 대하여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실패는 국민으로부터 무능함과 불신을 받게 하고, 투표관리관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6월 1일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두 달 앞둔 현재 자부심과 긍지를 잃은 직원들은 공명선거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실의에 빠져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선거사무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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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면한 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하면서도 명백하게 예견되는 위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대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표명이 필요하고 사무총장의 사표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인 조직안정과 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통령선거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간부의 즉각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선거사무종사자의 수당 현실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일선위원회 파견, 선거장비의 전면적인 보수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즉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선거 후에는 조직․인사․선거 등 전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직원이 존중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6일

 

서울 상임위원 김판석, 부산 이종문, 대구 곽규성, 인천 김진묵, 대전 김주헌, 울산 강남형, 세종 오정훈, 경기 신우용, 충북 이은식, 충남 송봉섭, 전북 강성배, 경북 이기화, 경남 서동화, 인터넷 신민, 토론위 신광호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