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슬이 고발한다] 칼럼에 달린 댓글들. 그래픽=김현서 기자

약사 출신 박한슬 작가는 우리 사회에 공정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입 추첨제 등의 논의가 잇따르자 차라리 9급 공무원 시험을 추첨제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칼럼으로 썼습니다. 자격 시험화 한 후 이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선발하자는 거죠. 9급 공무원 시험은 워낙 많은 인원이 응시하다 보니 변별력을 내세워 불필요하고 사소한 문제가 난무합니다. 또 합격률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장수생을 유발하는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을 담은 글에 많은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주요 댓글에 박 작가가 직접 의견을 더했습니다.

저도 정말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애초 왜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몰리냐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취업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런 방식으로 취직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발현된 겁니다.
사실 저 또한 높은 응시율이 추첨제를 한다고 해서 해결 되겠냐 하는 지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높은 취업률 문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9급 공무원 시험만이라도 추첨 방식을 택하면 조금이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물론 이게 근본 해결책이라는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논쟁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이 칼럼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네덜란드에선 실제로 의대생까지 추첨제를 도입해서 뽑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추첨으로 뽑힌 의사한테 뭘 믿고 내 몸을 맡기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이 곧 졸업과 같은 의미인 우리나라와 외국의 시스템은 조금 달라요. 외국 대학은 입학 기회 자체는 폭넓게 주지만, 실제 졸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거든요.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 전두환 정부 때 졸업정원제를 실시한 사례도 있죠. 당시 반발로 폐지되긴 했지만, 입학 자체의 문을 좁히는 것보단, 졸업의 문을 좁히는 게 훨씬 능력주의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젊은 약사들끼리도 자조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약사는 가운 입은 편돌이(편의점 알바생) 아니냐 이런 얘기죠. 추첨제는 약사, 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직업군에서도 나올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했던 일들을 이젠 기계와 인공지능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축소된 직업 영역에 대해선 새로운 직무 영역을 확장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영어를 배울 필요 없지 않냐, 약만 싸주면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어요. 아니 더 중요하고 확대될 일들이죠.
에를 들어 약사의 경우 복약 지도가 같은 거죠. 이제 약사들에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덜 논의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회 전반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 영역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약사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건 조금 부연이 필요하군요. 제가 말하는 추첨제는 응시만 하면 아무나 추첨으로 뽑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주택청약제도랑 비슷해요. 청약은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또 어떤 특정하나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가점 기준으로 다시 추첨을 하는 거고요.
주택청약시장은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이 공무원 시험도 최저선만 정해 놓고 그 위로 합격한 이들에 대해서만 추첨제를 하자는 거예요. 이들이 한 번 낙방했다고 해서 다음 1년 내내 독서실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알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자격증 시험을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비생산적인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추첨이 도입돼 있는 분야가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공무원 시험을 추첨제로 뽑자고 하는 거냐, 업무가 단순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니까 추첨제로 뽑자는 거냐는 이야기가 매우 타당하고 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입시제도 개편 등을 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죠. 수시충이다, 아니면 학종충이다 이러면서 너네들은 뒷문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물론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계기들은 있었죠. 예를 들면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성적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있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국가가 관여하는 가장 손쉽고 확실한 부분이 공적 부문의 채용이기 때문에 공무원시험이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즉, 공무원은 할 일도 없는 직업이니 추첨으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칼럼에서 제가 많이 다루지 못했던 내용이어요. 댓글 다신 분들 중엔 공무원시험 합격자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분들 생각에 나는 공무원 시험을 뚫고 합격을 했는데 왜 내 노력이 폄하되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너도 약사 시험 통과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럼 너도 추첨으로 뽑으면 좋겠냐 이런 반박을 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합격을 했던 사람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 응시했다 합격한 사람이 2~3% 언저리입니다. 나머지 97~98%는 다 탈락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패배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목소리를 낼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칼럼 하단에 붙은 논문을 보시면 아마 마음에 울림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탈락한 분들이 실제로 거의 노숙자만큼 처지가 열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취준생이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목소리만 나오는 것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을 최대한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게 추첨제고요. 만약 저의 글로 기분이 나쁘셨다면, 이 기회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도 따스한 관심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