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尹정부 발등의 불, 역대급 인플레 `공포`
韓ㆍ美 등 물가상승률 최악상황
"인플레는 국민이 용서 못한다"
추경 50조땐 물가인상 부추겨
금리까지 오르면 민생경제 벼랑
박정일 기자 입력: 2022-03-30 18:03
![[기획] 尹정부 발등의 불, 역대급 인플레 `공포`](http://contents.dt.co.kr/images/202203/2022033102100151781001[1].jpg?var=114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의 물가가 21세기 들어 최대 수준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김형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성장을 못 해도 국민은 용서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국민이 용서를 못 한다"고 말한 것처럼, 역대급 물가 상승은 출범을 한달 여 앞둔 윤석열 정부의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경이 물가인상을 더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금리까지 치솟으면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범 정부 차원에서 경제안보 역량을 평가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러 지표를 보면 역대급 인플레이션은 시간 문제라는 결론이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전달에 비해 0.2%포인트 올랐다. 2014년 4월(2.9%) 이후 7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통계청이 집계한 소비자 물가 역시 작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3%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뒤 약 10년 만이다.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이 30일 발표한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48.55(2015년 100)로 1년 전보다 25.5% 올랐다.
인플레이션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7.9% 급등해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대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고, 영국과 캐나다 등도 30여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홍우형 한성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진 측면이 있는 만큼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인 이자율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올해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오고, 이런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도 비상이다. 시티은행은 최근 올 연말 미국 기준금리가 연 2.7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 역시 내년 기준금리가 연 3.5~3.7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역시 일정 수준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강제로 억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라며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 상 쉽지 않은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획재정부 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각 부처에서 경제안보 역량을 평가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서민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을 중심으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합리적인 물가 안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영용 전남대 교수는 "시중에 돈이 워낙 많이 풀린 상태에서 소비-공급구조가 맞물리며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니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당분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행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일·장우진기자 comja7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