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이제 광물의 원산지까지 따져가며 그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꾀하겠다는 미국,
보조금 혜택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보조금 비중이 높은 상품의 경우,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진리......
이 보조금 정책이라는 것이 살펴보면 결국 굉장히 고의적으로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그러한 배타적 의도를 가지고
타국의 산업을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무기...
중국이 전세계의 투자를 다 받으면서 세계의 공장, 공급망 노릇을 하면서
사실 그간 그로 인한 횡포도 만만치 않게 부리곤 했었는데,
이젠 돈 많은 미국이 돈줄로 투자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매우 미국스러운 새로운 방식으로 제조 산업과 투자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공세적인 입장.
...... [2022-09-13, (화 15:1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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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터리 원자재 중국산이 84%...'새 공급망' 시급
2022년 09월 13일 05시 30분 댓글
배터리 원자재 중국산이 84%...'새 공급망' 시급
[앵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의 84%가 중국산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인플레 감축법을 피해 보조금 혜택을 온전히 보려면 이 공급망을 바꿔야 해 고심이 큰데요,
그렇지만 미국에 우리 기업들의 배터리 생산시설이 있다는 건 유리한 점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전기차 배터리는 칠레나 호주, 아르헨티나에서 광물을 채취해 중국에서 정제와 제련을 거쳐 국내에서 주요부품을 생산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의 정제련 과정을 다른 나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대표적 원자재인 수산화 리튬만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수입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469%, 6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84%가 중국산입니다.
[홍지상 / 무역협회 연구위원 : 중국이 지난 10년 넘게 해외 주요 생산거점을 많이 현지 투자 형식으로 진출한 상황이고, 진출했다는 건 그만큼 수급량을 많이 확보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제품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미국과 FTA 체결국 가운데 중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는 칠레나 호주 등이 꼽히지만, 시설을 갖추고 환경 규제까지 지키려면 적지 않은 시간은 물론,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이미 미국 안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기회입니다.
중국기업이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완성차 빅3와 각각 합작법인을 세우며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미국에 건설되는 배터리공장 13개 가운데 11개가 한국기업이고, 그에 따라 미국 배터리 시장의 56%를 우리 기업들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기에다 중국 제품이 배제되면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항구 /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업체로서는 미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한테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와 관련한 세제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핵심 광물의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핵심 광물을 중국에서 수입할 경우 보조금 혜택 7,500달러 가운데 절반을 아예 못 받는 것으로 인플레 감축법에 규정돼 있어 앞으로 2~3년이 공급망 변화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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