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에 대해 공화당은 확실히 인식하고, 이를 내년 대선에서 대대적 공약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은 공공 인프라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바이든의 주요 정책을 보면 특정 산업들을 육성하고
자국에 생산시설 투자 유치 등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주력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내 노후하고 열악한 공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국가 재정이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고 방대한데,
이를 너무 세계주의를 위해 낭비하는 차원이 크고,
또 자국에 투자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몫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인구나 영토가 워낙 방대합니다.
비록 그간 공화당의 주요 노선이 민주당보다는 경제 면에서 개인-민간 주체의 자율성을 강조해 온 측면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사회가 공공 인프라가 너무 뒤떨어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 공공 자원이 너무 낙후-부족합니다.
공화당의 전통 노선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미국 사회에서 절실한 문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너무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이는 미국 사회 내부의 결핍을 유발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외 정책에 돈을 너무 펑펑 낭비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이런 실태에 대해 미국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공화당의 핵심 노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잘못된 미국 정책과 현실들에 대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트럼프와 공화당이 대대적으로 주도해야 합니다.
바이든의 주요 정책들은 주로 기업들에게만 유리하거나 대외 정책용도가 너무 비중이 크고, 오히려
미국 시민들을 위한 몫이 너무 없습니다.
말과 정책이 다른 바이든 정부,
바이든 정부의 실패를 미국 정치권이 되풀이 하지 않도록 공화당 측은 대선에서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중이 일정 부분 이상이 되도록 약속해야 합니다.
대선 공약에서 개선해야 할 공공 인프라를 명기하고,
그런 인프라 사업을 위해 얼마를 투자할지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미국 시민들의 재산인 세금을 미국 시민들을 위해 일정 부분 이상 쓰도록,
그 실천을 위해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공공 인프라 개선을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군수업체 결탁 부패한 사업 영역을 축소하고
그 몫을 시민들을 위한 공공 인프라 개선에 쓸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들의 재산인 세금이 미국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쓰일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승산 가능성도 없는 전쟁에
몽땅 나랏돈을 날리지 않도록 정부 예산의 일정 부분을 약속해야 합니다.
...... [2023-05-1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