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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도체·장비 중국 수출 통제 공식화…한국 기업 개별 심사
입력 2022.10.08 (21:03)수정 2022.10.08 (21:48)뉴스 9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가 반도체를 둘러싸고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에 주요 생산 설비를 사실상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나 반도체 생산 장비, 고성능 컴퓨터,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거나 깐깐하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먼저 이번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첨단 반도체와 관련 생산 설비의 중국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우선, 고성능 인공지능 학습용 반도체는 물론 슈퍼 컴퓨터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미국이 우려 대상으로 정한 중국 기업 28곳에 첨단 칩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설비 역시 데이터를 저장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는 물론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칩'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수출이 불가한 구체적 기준을 내놨습니다.
모든 조치들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에게 중국은 이미 경제와 국가 안보를 아우르는 집중 견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미 대통령/현지 시각 6일 : "중국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려고 노력 중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 공산당이 내가 미 의회 통과를 위해 힘 썼던 '반도체 과학법'에 반대해 로비를 벌였던 것도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사안별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거부하는 중국 기업들과 달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은 생산 설비를 추가하는 과정 등에서 별도 검토 절차를 통한 허가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의밉니다.
타이완을 비롯한 기존 현안에 더해, 반도체 기술과 장비 등 포괄적인 수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미-중 두 나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우리로선 미국이 중국 견제를 동맹과 함께 하려는 움직임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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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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