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4일)부터 양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중국 양회가 특히 주목 받는 것은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될
중국 당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세계 경제가 몹시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 등
중국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어떤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 등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개막...
국회 National Congress 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 5일부터 시작,
국정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 4일부터 시작
* 나무위키 : [1].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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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1. 개요[편집]
중국공산당, 민주당파, 기타 여러 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중국의 정치 행사. 전인대와 함께 중국 정치 행사의 양대산맥 중 하나이다.
매년 3월에 개최되며, 전인대와 정협을 통칭하여 양회라고 부른다.
2. 역사[편집]
1949년 중국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확실한 승리를 잡으며 사회 각계층 2000명 인사를 포함하여 정협을 출범한다.
1954년까지 중국 최고 권력기관이였다가 중국 헌법이 제정되고 자리를 전인대에 넘겨주게 되었다.
1959년부터 전인대와 같이 열리게 되었으며, 1985년에는 이게 정례화가 되었다.
3. 상세[편집]
정협은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기구라고 볼 수 있으며, 중국공산당이 전인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정협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정협의 수장은 주석직이며, 이는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4위가 받는다. 다른 곳으로 치면 상원의장겸 국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비슷하다.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국정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기에 중국공산당 외에도 다른 8개의 민주파 정당이 존재하나, 이들은 꼭두각시 위성정당에 불과하다.
각 정당들은 경제, 의료, 교육과학, 해외 중국교포, 중국에 거주하는 대만인 단체 등 다양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의전상 격이 높기는 하지만 정협은 중국의 진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국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구성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실권 없는 조직이다.
예를 들어 국무원 총리 산하에 정치국 상무위원인 상무부총리 1명, 정치국원인 부총리 3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전인대 소속 상무부위원장 1명이 정치국원이지만,
정협 구성원 중에서는 주석 외에는 정치국원이 없으며, 중앙위원의 숫자도 극히 적다. 다만 정협 주석은 중국공산당 서열 4위의 정치국 상무위원인 만큼
정협 외 분야에서의 상무위원간 역할 분점을 통해 현재 중국의 핵심 안보사안인 신강 문제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시진핑이 이끄는 최고 지도기구인
중앙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의 부조장으로 참여하는 등 큰 권력을 쥐고 있다.
또한 24명의 정협 부주석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최고 권력기관 구성원인 25명의 정치국원(부총리급)과 의전상 동격이다. 때문에 정협 부주석직은 은퇴연령에 도달하거나
실권을 잃은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적 배려로서 이용[2]되거나, 국가적인 명사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들을 임명하기도 하고, 곧 승진시키거나 힘을 실어줄 장관급
관리[3]의 격을 높여주기 위해 겸임시키는 등 부주석 직책은 중국 정치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 조직[편집]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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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출처 :나무위키
* 나무위키 : [2].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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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입법부로서 명목상 중국의 국가 최고권력기관이다. 일반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공산국가인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집행도 동시에 수행한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는 집행이라는 것이 사법이나 행정적 집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법의 공포를 포함한다는 뜻이라서 사실 그냥 법률 공포권을 보유한 국회라고 보면 된다.
매년 3월 5일에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함께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권력기구이다. 현재 상무위원장은 리잔수(栗战书)이며,
임기 5년의 대표 2,800여 명이 소속되어 있다.
2. 역할
이 기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헌법 수정, 법률 제정과 국가요직 임명이다. 국가업무를 이끌어갈 국가주석 및 부주석, 국무원과 상무위원회는 이 기구를 통해 구성한다.
그 외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결산의 심사비준, 각 성, 자치구와 직할시 구분의 비준, 선전포고 결정을 한다. 임기는 5년이며 매년 1회 개최되고 그 밖의
의안은 상무위원회가 처리한다. 상무위원회는 상설기관으로서 폐회기간 중에 헌법개정,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군사위 주석 선출 등을 제외한 전인대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상무위원회 위원은 국가행정기관, 사법 또는 검찰기관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상무위원회에서는 전인대 폐회 기간동안 전인대에서 발인한 법률
(홍콩 기본법, 마카오 기본법 포함)에 대한 보완, 보충, 수정, 해석과 더불어 주요 공직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으며, 동원령, 계엄령의 선포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이나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도장 찍어주는 사실상 거수기 기관에 가깝다. 일단 전인대를 구성하는
대표위원부터 직선제가 아닌 공산당원이나 지방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이 과정에서 민심이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견이 있거나 논쟁적인 일에 대해 논의한다 해도, 전인대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계파 수장이나 주요 구성원끼리 미리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데다가
전인대가 한국의 국회처럼 상설적으로 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인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많지 않다. 싼샤 댐 건설동의안을 처리했을 당시에 반대표와
기권표가 1/3이나 나왔다는 것이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졌을 정도이니 일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수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rubber stamp (거수기를 뜻하는
영어단어)라는 비아냥 섞인 표현으로 불리기도 한다. 물론 전인대 내에서도 민주당파라 해서 야당의원들이 상당수 있고, 이들이 회기때 정부인사들의 부패를 비판하기는
한다. 그러나 선거 제도가 직선제도 아니고, 공산당의 일당독재 국가인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뭘 제대로 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붙는다면 말
그대로 코렁탕 확정이기도 하고.
이렇게 전인대가 사실상 거수기다 보니 3,000명에 가까운 인민대표들 중에서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진에도 안 찍히겠다, 아예 자리에 엎어져서 주무시는 장면이
뒤쪽 라인으로 찾아간 외국 기자들에 의해 사진으로 찍히기도 한다.
그 외에도 5년에 한 번씩 중국의 최고지도자에 해당하는 국가주석, 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며, 총리와 검찰원장, 최고인민법원장 등을 임명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미리 인선한 것을 추인하는 형태로 기능한다. 또 상기한 직위의 인물들을 파면할 수도 있다.[5]
매해 3월 5일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중국의 헌법, 법률에 대한 해석과 함께 제정, 심의하는 일과 연례 예산안의 상정 및 최종 심의를 담당한다. 그래도 명목상
최고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등의 국가기관 등이 전인대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매년 국무원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등이 전인대에
출석하여 직접 작년 한해의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는 한국의 국정감사에 비견될 만큼 중국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다.
3. 역사[편집]
1954년 9월 제1기 회의를 개최하여 류사오치를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후 3월에 정례회의를 개최하면서, 정협과 함께 양회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4. 전국인민대표
성 및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그 외에도 인민해방군에서 별도로 대표들을 선출한다. 한족, 소수민족, 인민해방군 군인, 재외동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2980명을 선출하여 5년 동안 재직하게 한다.
특이한 것은 농촌의 구성원 비율을 도시의 구성원 비율의 수 배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인데, 이는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질 때 지지기반이 농부들이었기 때문이다.
인민대표의 절대다수는 공산당원이지만, 구색정당인 민주당파의 8개 정당도 소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일국양제로 내정에 대해 자치를 보장받은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전인대에 대표를 파견하는데, 이들 지역에는 인민대표대회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인단을 꾸려 전국인민대표를 선출하며, 홍콩과 마카오 대표자는 소속 정당과 관련없이 무소속으로 활동한다. 홍콩 반환, 마카오 반환 이전에도 중국은 홍콩, 마카오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기에 명목상 홍콩, 마카오를 지역구로 두는 전국인민대표(이 때는 광둥성 전국인민대표단의 일부였다)를 선출했다. 마찬가지 원리로 실질통치하지 못하는 타이완성 대표들도 있는데 대만에서 망명한 사람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인대는 인원이 3,000명이나 되며 1년에 1회밖에 개최되지 않으므로 일상적인 입법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전인대는 그 소속으로 상무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인대 개최시기가 아닐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관한다. 전인대 의원들은 다른 직에 겸직해서 안되지만 상무위원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쪽이 실질적으로 타국의 의회에 대응되는 기관이다.
상무위원회장은 리잔수(栗战书) 이다.
6.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산하 위원회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조직도만 보면 상무위와는 독립된 전인대 직속기구이지만 1년에 딱 1번만 열리는 전인대 특성 상 평시에는 사실상 상무위가 관리를 한다. 1~5차 전인대 시절에는 민족위원회(民族委员会), 법안위원회(法案委员会), 예산위원회(预算委员会), 대표자격심사위원회(代表资格审查委员会)의 4개 위원회가 존재하였으며 5차 전인대 시절에는 사라졌다가 6차 전인대 시절에 개헌이 되면서 전문위원회가 민족위원회(民族委员会), 법률위원회(法律委员会), 재경경제위원회(财政经济委员会),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教育科学文化卫生委员会), 외사위원회(外事委员会), 화교위원회(华侨委员会)의 6개 위원회로 개편된다.
이후 7차 전인대 시절에 내무사법위원회(内务司法委员会)가 신설되고 8차 전인대 시절에 환경 및 자원보호위원회(环境与资源保护保护委员会), 9차 전인대 시절에 농업 및 농촌위원회(农业与农村委员会)가 설치되었으며, 13차 전인대인 현재 사회건설위원회(社会建设委员会)가 신설되고 법률위원회와 내무사법위원회가 각각 헌법 및 법률위원회(宪法和法律委员会)와 감찰 및 사법위원회(监察和司法委员会)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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