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러시아 당국이 한국의 탄약 제공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중국 당국 또한 오래 전부터 한국 주요 기관들 내부 소식을 다 알고 있다는 것 등
청와대 등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 문제는 꽤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보안 문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가의 외교나 대외 정책 등에서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의 내부 정보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보안 문제에 대해 철저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력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더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 시설들에 대해 엄격한 보안 정책을 펴야 합니다.
또 조달청 내에 통신, 전자 장비 등 보안을 엄격하게 점검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국가 주요 시설의 공직자들이나 출입자들 또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 적절한 형태와 수준으로
유감 의견이나 기타 공식-비공식 외교 통로를 통해 어느 정도의 항의를 표시 정도는 해주어야 합니다.
재방 방지를 약속받아야 할 것이고요.
우방국 동맹국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형식적 수준에서라도 항의 정도를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요식 수준의 행위라 하더라도 자주 국가로서의 기본적 외교 행위의 독립된 주체임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국도 지나친 도감청 행위는 자제해야 하고요.
* *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응 또한 국민들과 대내외적 평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적절한 수위를 잘 유지하면서도,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동맹 국가로서 미국 측의 이런 일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해야 합니다.
곧 있을 정상회담의 의제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유럽 국가들에 있었을 때,
그 때 독일인가, 프랑스였나요, 강하게 항의한 적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이 미국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만은 없는 것이 지금의 국제 정세입니다.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정부는 균형 있는 대외 노선을 가야 합니다.
...... [2023-04-0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4091601001
미국, 한국도 감청했다...우크라 전쟁 관련 기밀문건 유출 ‘파장’ - 경향신문 (khan.co.kr)
경향신문
미국, 한국도 감청했다...우크라 전쟁 관련 기밀문건 유출 ‘파장’
입력 : 2023.04.09 16:01
최서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