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에서 엉성한 입법이 문제되는 것이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정교한 입법, 노련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법 중에 당장 선심쓰기용을 의식해서 엉성한 입법을 남발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법을 대충하거나, 나랏돈을 그렇게 쓰면 곤란합니다.
지금도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이 다른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정확하고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너무 나랏돈으로 선심쓰기 식으로 입법권을 남용하려 합니다.
민주당은 정확하고 정교한 대책, 법안을 만드는 데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 [2023-04-2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디지털타임스
원희룡 "전세사기 원인 제공자가 해결사 자처"...이재명에 한방 먹였다
입력: 2023-04-20 11:39
이미연 기자
피해 주택 공공매입 주장에도 강한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