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과정이 어떻든 간에
분명 여당은 이 실질적 노동자 권리 강화의 실현-재판결과 등이 윤정부의 몫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이 여당이 되었을 때에는 전혀 진보스럽지도 않고, 또 개혁을 실제 현실화 시키는 것은 여권이 야권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음을 국민의힘은 대대적으로 선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안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또 재판은 사법부 몫이지만,
정부의 노동 개혁 실현 의지가 강했고,
원희룡 장관의 그간 중대재해법 관련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실질적 개혁과제의 실현 등 많은 면에서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현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민주당이 외치는 개혁이 집권했을 때에 제대로 현실화 되지 못하는 문제, 집권 했을 때 전혀 개혁을 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여권은 공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실질적 개선과 개혁이 국민의힘 집권 시기에 많이 이뤄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가면서
확실히 정치적 선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통한 중대재해법의 실현... 이런 핵심 가치에 대해 젊은 층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 [2023-05-0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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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송고시간2023-04-26 10:27 요약beta 공유 댓글3 글자크기조정 인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관련법 시행 후 대표 첫 구속 사례…"안전책임 다하지 않아 엄중처벌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