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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IRA 큰 변화 없을 것”…“장기적으론 기회일 수도”
입력 2022.12.09 (06:20)수정 2022.12.09 (08:02)뉴스광장 1부
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앵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인플레이션감축법' 개정을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 등이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중인데, 미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기대만큼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은 문제지만 우리 기업들에겐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미국을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IRA,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조정하기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에선 진전이 있다고만 할 뿐 아직 속시원한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집니다.
협상단이 이번 주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측과 협의하고 있지만 미국 재무부가 이달 말까지 내놓을 IRA 시행 규정에 우리가 기대하는 전기차 보조금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내 전문가들도 유럽연합 등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 대한 차별 문제를 미국 정부에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IRA 조항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런 패인/메이어브라운 금융 부문 수석 자문관 : "유럽 국가들은 내부 정책을 결정짓기 전에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변경하도록 설득하고 있지만, 저는 미국이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당장 현대차가 미국내 공장을 완공할때까지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못받는 건 문제지만 다만, 장기적으론 한국 기업엔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GM과 포드 등 미국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합작법인을 만든 우리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IRA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의 광물을 사용해 미국에서 제조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합니다.
[지동섭/SK온 대표 : "미국에서 만드는 제품에 필요한 것은 호주, 칠레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LG와 저희가 미국에서 증설 투자가 다른 어느 배터리 회사보다 상당히 선제적으로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고 있는 두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업체가 만든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계 배터리 시장 1위 중국 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촬영:홍경수/영상편집:김인수/자료조사:김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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