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져 가는 집인데 환산소득 260만 원…뭐가 문제였나
입력 2022.04.22 (21:30)수정 2022.04.22 (21:53)뉴스 9
[앵커]
보셨듯 숨진 모자는 낡은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복지 제도에서 제외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열악한 노후 주택이 정부 지원의 걸림돌이 된 건데요,
뭐가 문제였는지, 김혜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인들이 살던 집은 지은 지 80년도 넘은 주택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지만 정부는 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게, 매달 260만 원씩 버는 것과 같다고 간주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평균 급여에 해당한다고 본 건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이 집의 공시 가격 1억 7천만 원을 입력하면, 월 소득 260만 원으로 자동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2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97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들은, 허름한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을 훌쩍 넘긴 겁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이 굉장히 낮고 가혹합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빈곤의 현실을 좀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창신동 일대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해당 주택과 비슷한 집들이 최근 5억 7천만 원까지 시세가 뛰었습니다.
때문에 공시가격도 빠르게 올라, 2010년과 비교하면 40% 넘게 뛰었습니다.
정작 생활비조차 없는데, 소득으로 잡히는 자산 평가액만 늘어난 겁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 복지' 제도가 마련됐지만 모자는 거기서도 제외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었고 쌀 전해주고 그랬는데. 제도 안으로 들어오기는 아직까지 힘들다 그렇게 본 거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는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내는 사업도 벌이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은 충분치 않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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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네티즌들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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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a5시간 전 · 수정됨
- 이 멍청한 kbs 기자르아! 재개발 지역에서 누가 집을 수리하는데 돈을 드리나?
- 언제 헐어야 할 집인 것을
- 즉 이런 지역의 재산값은 땅값이 핵심인 것이고+심지어 이런 쓰러져 가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지!=즉 땅을 사려는 것이지 집을 사려는 것은 아니야!
- kbs의 더러운 감성장사 영업 기사 !!=돈벌이를 그렇게 더럽게 하는 버릇은 고치지 를 못하지!
- kbs 돈벌이 먹잇감인데! 마구 마구 이런 몰상식한 기사나 만들어 올리는 자들!
답글공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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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대표계정 입니다.gm a5시간 전 · 수정됨
- kbs 기사는 엉터리 입니다!=kbs는 장난질 하면 되나?
- 행정은 공정해야 하는 것!
- 그러고 헐음한 주택을 가지고 지금 재개발 개발이익 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분양권 받으려는!
-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냐!=한심한 kbs야! 무식하면 죽어라 kbs기자들!
- 공시지가 1억 7천이면=일반주택기준 실제가격은 [4억 정도] 입니다!
- 이런 일반주택은 공지지가 비율이 실거래가의 50% 이하(약45%정도) 입니다
- 아파트는 공지지가 기준이 이런 일반주택 보다 더 높습니다(실거래가의 약60% 정도)
- 한데 왜? 이런 주택을 가지고 돈이 없다고 어려운 생활을 고집했을 까? 욕심 대문이지!
- 아마! 재개발이나 부동산 보유 이익이 크기에 욕심을 부리느라 어려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단순히 분석해도 재개발 이익을 위해 주택을 팔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며 어려운 생활을 한 것은 분명!
* 이 지역이 재개발 가능대상 구역이라는 점!
- 단지 생활이 어렵다면 팔고+전세에서도 안락한 삶이 가능한데 말이죠!
- 더우기 건강이 좋지 않고 노령이라면 더 주택보유 욕심이 필요 없을 터인데
(사람이 죽을 때 돈을 관속에 가지고 가지는 못함=상식!)
- 아니 4/5억 정도면 팔고 시골에 아파트 사고도 생활비 나오는 데 말이야!
- 뭐가 지금 복지지원 대상자라는 것이냐?+헛소리는 작작해라! kbs 무식한 기자들!
- 아무리 영업 장사하는 kbs라고 막 헛소리 기사 만들어 올리면 되느냐? 이 쓰레기들아!
*아니 상식으로 재산이 4/5억인데 이게 기초수급자냐?
*그렇다면 결론은 재개발 투기이익 보려다 어려운 생활을 한 모양인데 + 그 건 자신들의
욕심으로 그리된 것이지 왜? 정부탓을 하느냐? 이게 기초수급 대상자라고? 한심한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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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대표계정 입니다.우리나라짱5시간 전 · 수정됨
노무현이 그러지 않았나?
2주택자 세금 몽땅 때리면서 꼬우면 팔으라고????
창신동 공시가 1억7천이면 시가는 5억 넘겠네.당연히 제외지. 이놈들아.
그놈의 감성팔이는 언제까지 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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