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의 말은, 중국 시장 파워를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되고,
또 윤정부에서 중국 시장 의존 일변도에서 유럽 시장으로 지경을 넓히겠다는 계획이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문정부에서 추진했듯이 시장 다변화라면, 동남아 시장을 겨냥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대외 문제 발언에서 윤정부 인사들이 직설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대국가를 자극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그 문제에 대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려깊지도, 또 해당 문제가 내포하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박함을 말하는 것이라 (박 전-장관은) 주장하고 있는 것.
이 부분 역시 참고할만하다.
...... [2022-07-0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박영선, '中 수출호황 끝나가' 최상목에…"중국 자극" 경고
등록 2022.07.03 18:46:46
최상목 발언 겨냥 "수출 4분의 1차지 하는데"
"'中 수출 호황 끝나' 직설적 발언, 독 될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최상목 경제수석의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최 수석의 발언은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접어버리는 일은 그만큼의 대체 시장이 확보되기 전에는 경제외교적으로 '끝났다'는 직설적인 강한 어휘를 사용하며 표현하는 것이 득이 될리가 없다"고 썼다.
그는 "경제관료가 메타포적인 표현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남용하는 것은 그 발언이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직설적인 발언은 경제적인 임팩트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만큼 그 사안에 대한 사유와 정책의 폭이 깊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식적인 선진국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언급하며 "여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과 화장품 등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이 한 몫을 톡톡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서 중국 대체 시장을 유럽에서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는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시장은 동남아 시장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시장은 미국 이자율과 연동성이 매우 깊어서 적어도 미국 금리보다는 높은 이자율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이는 곧 환율과 물가 문제까지 연동되기에 경제 관료의 발언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고, 메타포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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