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노선에 한국이 지나치게 편승하면, 중국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 보복하는 행위를 할 것이고,
그 루트는 아마 경제적 보복이 될 것이라고 필자는 봅니다.
지난 사드 사태에서도 중국은 그랬고, 한국의 특성상 대외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라인만큼
대외 변수에 취약하고, 경제적 보복에 휘청거릴 수 밖에 업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대외적으로 큰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런 교묘한 방법이 경제조치이겠지요.
미국과 유럽이 나토 등 동맹 강화로 나서자, 엊그제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중국이 분열정책을 쓰기로, 보잉을 소외시키고,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초대량
큰손 구매를 하는 것, 그건 뭐 형식적으로는 제재 같은 것도 아니지만, 보잉으로서는 날벼락이고, 미국내 대외정책가들이나 바이든 정권에 타격을 주는 방식,
연대에 균열을 가하는 효과.... 뭐 중국이 아주 노련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시작은 그정도이지만, 본격적으로 신냉전 시대가 오면 그 정도에서 그칠 중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게다가 지정학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수퍼초강대국, 중국과 직접적으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경제 보복만으로도 한국은 국가 생명이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윤정부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국제 관계에서 무슨 국내 사건처럼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을 바탕으로 서로 결속하고 대립하고 이런 게 현실인데,
바로 옆에 있는 수퍼파워국가를 무시하는 듯한 대외적 행보로는 우리가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 사태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사실 사드는 우리 땅에 남의 군사 기지를 세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방위를 하는 행위를 가지고 중국이 무조건 이유없이 보복한 것은 아니에요.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중국 내 온갖 민감한 정보를 샅샅이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설비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은 설치해 놓고, 중국이 그렇게 심하게 한국을 압박하는동안, 아무런 조치도 우리에게 취해 준 게 없습니다.
방어해 줄 수가 없어요.
예전의 미국과 서양 독주 체제가 아닙니다.
파워에 한계가 있고요.
과거 일로부터 우리는 늘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입니다.
...... [2022-07-0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미국 밀착하는 尹…“중국, 어떤 형태로든 보복할 가능성 있어”
입력 2022.07.05 (10:31)취재K
10가
지난주 나토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미국·유럽의 중국 견제에 뜻을 같이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남은 계산은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입니다. 특히 한국과 지리적·경제적으로 가까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거란 우려는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지속돼왔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보복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 거칠어진 미·중 패권 다툼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토론이 어제(4일) 성균관대에서 열렸습니다.
■ "중국, 어떤 형태로든 보복 가능성 있다"
국내 최대 중국 관련 씽크탱크인 성균중국연구소는 어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독일 콘래드아데나워재단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고 중국의 지역 전략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기조 발언에서 "지금은 한중 정부가 아직 정상회담도 하지 않은 초기 단계여서 보복 카드를 쓰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의 외교 정책이 미국에 분명히 편승하거나,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의 구조적 발전 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전략 미사일의 신규 설치 시 중국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여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보복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10월 제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지은 이후 체제를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한반도나 타이완에 새롭게 미·중 갈등 전선이 형성되는 건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 미국에 대항한 중국의 '편 짜기'…"한중일FTA 원한다"
새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주도의 질서에 주로 호응해왔지만, 중국과 지리적·경제적으로 밀접한 만큼 정교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 수출의 25%는 중국이 차지하고,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중 무역 규모가 3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지역 안팎에서 다양한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책임교수는 "중국이 러시아·파키스탄·이란·쿠바·북한 등 전통적 우호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립이 가능한 EU(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이나 한국·태국 등 미국 동맹 중에서도 '약한 고리'로 인식되는 나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기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는 "중국이 주도하는 소(小)다자주의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중국 주도 연대를 확대해나가며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일례로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5개국) 회원국을 늘리려는 '브릭스 플러스' 구상이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화상으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엔 회원국 외에도 13개 국가가 참여했는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동참키로 한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도 포함됐습니다. 이란과 아르헨티나는 이미 브릭스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중국은 지역 내 경제 질서 역시 적극적으로 주도 중입니다.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면서도, 지난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에 전문가들은 주목합니다. CPTPP는 11개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중국은 이런 걸림돌을 알면서도 자신들 역시 자유무역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지가 강한 거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협상이 지지부진한 한중일 FTA에도 중국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희옥 교수는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인 지역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서 "중국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지역 전략은 한중일FTA 추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 역시 최근 한중일FTA를 거론했는데, 3국 간 경제블록을 새롭게 형성해 한미일 밀착을 경계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됩니다.
반면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역할이 더 줄고,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역시 북한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 "미국 규범 따르는 것이 가치외교?" 한국이 나아갈 길은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기준에 따라 외교적 선택을 해 나가야 할까요?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 중심 외교'가 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희옥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면서도 보다 보편적인 국제 규범보다는 미국 중심 규범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고 봤습니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이 심해지고, 외교적 선택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기현 교수는 한국과 입장이 유사한 국가(like-minded state)가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만으로 연대가 가능할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구, 선진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 등 다양한 국가들과는 어떤 형태로 협력할 수 있을지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홀로는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어려운 현실에 따라,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연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일부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김한권 교수 등은 한일관계 개선이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중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상황 중 하나가 동북아에서 한미일 지역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것이기에,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중국이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 교수는 "한중관계를 위해서라도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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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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