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인사 정책은 요즘 보면 조금 많이 치우치는 느낌입니다.
다소 우려가 됩니다.
광범위하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인사, 합리성과 개혁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많이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 예전 119 사건 주인공인데요... @@ ㅜㅜ
이번 인사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 [2022-09-1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단독] 尹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노동개혁 적임자"
입력 2022.09.19 02:00
업데이트 2022.09.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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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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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윤석열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내정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통령실과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지사는 노동운동을 한 경험이 있는 데다 정치권에서도 고용ㆍ노동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면서 정무적 판단까지 갖춰 경사노위를 통한 노동개혁의 적임자로 보인다” 고 전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재임한 문성현 전 위원장이 7월 22일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사퇴한 뒤 2개월 가까이 공석이다.
대통령실은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 전 지사와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를 놓고 인선을 위한 최종 검증 작업을 해왔다.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무게를 실어 고려한 점은 ‘윤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추진력있게 할 수 있느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 작업 초기에 유 교수가 부상하다 김 전 지사로 선회한 까닭이다. 유 교수는 대선 기간에 윤 대통령 캠프에서 노동정책을 다듬는 데 참여했다.
김 전 지사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낙점된 것은 노동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여주기식 선언적 합의에 집착하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오류를 뜯어고쳐 실질적인 정책 생산 기구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경사노위를 전문가가 한국의 노동상황에 맞는 의제와 방안 등을 도출하면, 이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리한 뒤 법ㆍ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기구로 꾸려나갈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나 노동시장에 대한 식견을 갖춰 노동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정무적 판단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설득하며 끌어안고, 이후 법ㆍ제도화를 위해 국회와 같은 정치권을 설득해 정쟁을 뚫고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유 교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같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정무적 감각을 갖춘 김 전 지사에게 경사노위를 맡기는 것이 노동개혁을 추진하기에 타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서울대 경영학과 재학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해 구로공단 위장 취업 등 강성 운동가로 활동했다. 한국노총 금속연맹 산하 한국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낸 뒤 1990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구로갑 지구당위원장)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15ㆍ16ㆍ17대 국회의원을 한 뒤 민선 4ㆍ5기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뒤 문 정부에서 2018년 11월 확대 개편했다. 각종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이자 대통령 자문 기구 역할을 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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