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유민) 감사원 “부적법 채용·과한 복리후생…국책은행 방만 경영 여전”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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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적법 채용·과한 복리후생…국책은행 방만 경영 여전”

 

 

 

입력 2022.09.22 (14:00)수정 2022.09.22 (15:47)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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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급 직위를 새로 만들거나, 직원에게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은행·한국은행·기업은행 조직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은 2020년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전무이사급인 '선임 부행장' 직위를 신설해 1년간 운영했습니다.

 

또, 2년 계약직인 외부 준법감시인을 별다른 공개경쟁 절차 없이 특정 부서 부문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회장과 감사, 전무이사로 임원급 인사가 제한되며, 조직 구조를 변경하려면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주의를 요구하고, 이동걸 전 회장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 복리후생비와 연차휴가 보상비로 각각 90억 원과 51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2009년과 2014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의 복리후생제도를 축소하라고 통보했지만, 한국은행은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이유로 들며 기존 제도를 유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2020년 노사협의 등에 따라 전 직원에게 모 주식회사의 무선 이어폰을 업무 용도로 지급하려 했지만, 조달청으로부터 특정 제품을 지정한 입찰은 규정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기업은행은 각 부서에 36억여 원의 예산을 배정해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업무용 이어폰을 개별 구매하도록 하는 등 일종의 편법을 써 무선 이어폰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은행에 계약 관계 법규를 위반해 물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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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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