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 뉴스 소개] (서울경제 노해철) 층간소음 심해도 재건축…안전진단 문턱 확 낮아진다 ...[2022-12-08]

 

 

 

국토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변경을 했는데요,

구조 안전성 비중 현재 50% 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 비중을 높이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간 구조안전성 비중이 너무 높아 재건축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적 측면이 있었고, 

주거 환경이나 노후화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평가 기준이 책정되어 재건축이 쉽지 않았는데,

이에 변화를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주거환경에 일조량, 층간소음, 주차대수,생활환경 같은 세부 항목이 있고요,

설비노후도에 난방, 급수, 배수와 기계, 전기,소방 설비 같은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가능한 점수 범위도 조건을 완화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기 용이하게 바꾼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내년 1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고,

 

기사 말미에,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라며 “제도 시행으로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됩니다.

 

 

 

 ......   [2022-12-0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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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심해도 재건축…안전진단 문턱 확 낮아진다

입력2022-12-08 11:00:29 수정 2022.12.08 13:47:09

노해철 기자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TM3C1AY?OutLink=nst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