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김서연)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 등 국가산단 속도전.. "다음달 시행자 선정"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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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 등 국가산단 속도전.. "다음달 시행자 선정"

 

 

 

김서연

별 스토리 • 1시간 전

 

 

 

 

 

정부가 경기도 용인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방에도 14개 국가산단을 새로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용인 산단 후보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사진은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달 중 국가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다.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포함해 전국 15곳(4076만㎡) 에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국가 산단이 조성된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4월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했지만,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하기로 했다.

 

또 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2000억 이상이면서 공공기관 부담금 합계액 1000억 이상 사업에 참여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 산업 거점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해 청년·기업공간과 R&D 규제샌드박스 등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거점으로 육성한다.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 오는 31일 킥오프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한다. 특히 역대 정부 최초로 산업단지 개발 초기부터 투자기업, 산업계 등도 참여해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세부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