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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지점은 제정안 1조에 있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
의사협회 등은 '지역사회' 라는 단어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고,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개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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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이 기사 내용이 맞다면, 즉 의사협회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든 비약으로 보입니다.
개원에 관한 사항은 개원에 관한 법적 요건 조항을 봐야지,
저런 선언 문구가 나중에 개원에 관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데요.
아무래도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어떤 이 사태의 본질에 관한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다른 본질적인 이해 충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 [2023-04-2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대통령 공약 맞나?’ ‘시민단체가 방해?’…‘간호법 논란’ 살펴보니
입력 2023.04.26 (14:25)취재K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놓고 여야와 의료계가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충돌 지점은 제정안 1조에 있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인데요.
의사협회 등은 '지역사회' 라는 단어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고,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개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간호협회는 특히 "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은 대한간호협회와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그 배후에 '시민단체 관계자'가 있다는 주장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논란들, 과연 어떤 게 진실과 가까운지 사실관계를 살펴봤습니다.
■ 대선 기간 '간호협회 숙원' 언급 … 최종 공약집에서 빠져
먼저 간호법 제정, 윤 대통령이 돕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건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2022년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간호법이 대한간호사협회의 '숙원 사업'인 만큼 대통령도 당시 이를 염두에 두고 협회를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언론들도 '간호법 약속' 등의 제목으로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썼습니다.
선거 운동 초기 '공약위키'에 모인 1500개 공약에는 간호법 제정이 담겼지만, 최종 공약집에서는 빠졌습니다.
중앙선관위 당선인 공약 페이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그리고 정부 출범 후 발표한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는 해당 법안 내용이 없습니다.
■ 박대출 "간호협회 뒤에 배후세력" … 간호협회 "불쾌함을 넘어 모욕적"
국민의힘은 어제(25일) 대한간호협회와의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중재안에 애초 간호사협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돌연 '지역 사회 활동' 등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며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그 배경에 시민단체 관계자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앞서 협회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간호사협회장과 함께 오신 정책자문위원이라는 분은 시민단체 분으로, 시민단체 관계자가 왜 면담에 함께 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분이 아주 완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협의 자리에 참석했던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KBS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자문위원은 "2006년부터 간호협회 정책국에서 10년간 근무했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자문료를 받고 활동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는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에서 10개월여 활동한 게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전 협상 자리에서 국민의힘 주장처럼 합의된 건 없었다"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또한 오늘 즉각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협회는 "박 의장이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공표했다"며 "동시에 중재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시민단체 배후설 운운은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이자, 간호협회 회장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모욕적인 처사로 불쾌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양보없는' 갈등 속에 국회 본회의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간호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화진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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