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尹, 간호법 거부… 도드라진 내·외치 `뚝심정치`
입력: 2023-05-16 15:58
김미경 기자
양곡법 이어 두번째 거부권행사
포퓰리즘·갈라치기 정면 돌파
日과거사 결단 '셔틀외교' 복원
지지율 36.8%로 3주 연속 상승
전문가 "힘 얻으려면 협치 필수"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뚝심 정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거대 야당의 반시장적 포퓰리즘 법안과 갈라치기를 정면 돌파하고, 일제 강제징용 등 과거사를 정리하는 결단을 통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완수 등 내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뚝심정치에 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더 낮은 자세로 소통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6일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등 '거대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엄정 대응,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건설현장의 부당한 폭력 행위 근절, 고용세습 단체협약 시정 등 과거 정권서 손대지 못했던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 재정도 세금퍼주기식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끊어진 원전 수출길을 다시 열었다.
특히 냉랭한 여론에도 한일 과거사 정리를 결단해 12년 만에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를 복원했고, '미중 간 줄타기'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한미동맹' 우선의 전략적 명확성을 통해 가장 강력한 북핵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선언을 도출했다.
윤 대통령의 '뚝심 정치'가 서서히 진가를 드러내면서 지지율도 상승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5월2주차 주간집계(미디어트리뷴 의뢰, 8~12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 오른 36.8%로 집계됐다. 3주 연속 상승세다.
윤 대통령의 국정 최대 목표인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안과 고용세습 등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등을 제시해 연금개혁의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개혁은 돌봄·교육 국가책임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디지털 인재육성, 대학의 지역산업 거점화 등 단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뚝심'의 리더십으로 확보한 국정운영 동력을 내치의 성과로 연결지으려면 여소야대 국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협치'가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정부의 개혁 법안이 번번히 좌절됐다. 1년간 정부가 발의한 법안 144건 중 단 36건(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포함) 만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또 '뚝심'이 '불통'과 만나면 '독단과 독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협치'를 실천할 수 있는 카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윤 대통령이 노동·연금개혁 등을 비롯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조금 더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타협과 조율을 통해 개혁의 속도를 내야한다. 정책과 개혁을 현실화 하려면 여소야대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도 "지금 국정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야당의 지도자, 국회의원, 시민지도자들을 만나서 경청하고 설득 타협해야 한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을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 정부 여당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3대개혁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야당과의 숙의과정을 거쳐 합의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김세희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