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현실적 문제를 비춰 보면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법 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 제한은 위험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충분한 근거에 바탕하여
나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큰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집회를 원천 금지 시키는 것은 무리일테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좋을 듯 하고,
또 집회하는 단체 구성원들의 철저한 동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지도부와 다수의 힘으로 집회에 참석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 문화도 사라져야 할 것입닌다.
법안이 세심하고 구체적 근거를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23-05-2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세계일보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 집회·시위 제한할 것”
입력 : 2023-05-24 09:47:54 수정 : 2023-05-24 11:26:43인쇄
박지원 기자 g1@segye.com
정부·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대통령실과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 집회 논란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권익과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 법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에 대해서도 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이번 (민노총) 집회처럼 집단으로 노숙하는 데 대한 문제를 단순히 잠자는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 시간 및 소음 규제 기준 강화와 관련해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권력을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 등을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매뉴얼 등을 경찰 차원에서 찾아 개선해야 하지 않나. 정상화할 수 있게 매뉴얼과 잘못된 현장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리고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당정협의에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며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붕괴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親) 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부당한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