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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검토하라"…세부논의 착수
등록 2023.05.24 21:18 / 수정 2023.05.24 21:21
홍연주 기자
[앵커]
저희 TV조선은 그제부터 이틀에 걸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차등임금을 지급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 사례로 싱가포르 모델도 소개를 해 드렸지요.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부서가 세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홍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내국인이나 중국 조선족만 일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를 동남아 국가 출신들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맞벌이 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예를 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尹대통령 (지난 3월, 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투자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급이 200만 원이나 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지난 22일, TV조선 '뉴스9')
"앞으로 외국에서 오는 가사도우미 분들을 가사사용인 직군으로 간주하면 현재 법안으로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고요."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고 출퇴근 도우미들의 숙박 문제도 해결과제로 꼽히는데,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며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부모 야근 정당화 정책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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